36.5℃ BloG..

  첫 촛불이 타오른지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함성소리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떠한 바람직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또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지지자들과 보수 언론이 있을 뿐이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지금 국민들에게 남은 건 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소통이었다.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였다. 지난 10년 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이제서야, 모든 걸 잃어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우리 속의 소통과 표현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강렬한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명박 정부에는 소통이 없다.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없다. 최소한 한 번 얘기만이라도 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오직 그의 의견이 있을 뿐이고, 그의 주장에 박수치는 자들만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소통 없는 정부는 죽은 정부이다. 국민이 없는 정부이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는 정부는 머지않아 가뭄 속 잡초마냥 뿌리부터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정부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미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다. 시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정책에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더러, 목소리를 발산하는 그 행위마저 막고 있다. 온갖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삭제하고 있다.

  6월 10일 광장에 나갔다가 시민을 진압하고, 쇠파이프로 언론사 카메라를 내리치는 경찰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다. 이 정부는 정말이지 지난 1년간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당신을 훗날 역사책에 온 국민에게 외면받고 쓸쓸히 죽어간 독재자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이다. 국민을 위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명박 당신을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1. 이명박 정부는 즉시 소통하라. 온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라.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은 여기서 끝내라.
  2.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명백히 언론과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당의 미디어 악법을 철회하라.
  3. 또한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