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가관이다'라는 표현을 왜 이리 자주 쓰게 되는지 모르겠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 YouTube 한국 블로그
일단, 구글 코리아 측의 결정에는 박수를 보낸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 바뀐 저작권법의 압박, Don't be evil 이라는 회사의 이념. 유튜브의 이번 결정은 현 저작권법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구글 자체의 깨끗한 이미지를 굳히고,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줬다. 실로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이익에 있어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존재일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다니.
그건 그렇고, 유튜브가 이런 극단적이고도 해학적인 조치를 하게끔 만든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아,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야 당연히 멍청한 국회의원들과 꽉 막힌 청와대 아니겠는가. 거주지 설정만 외국으로 바꿔도 실명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니, 이걸 재미있다고 말해야 하나, 황당하다고 말해야 하나? 이건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단편적이며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개망신이 있나.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이름은 버리고, '쥐박, 딴나라, 또라이트, 좆선 비난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냥 새로 법을 만들어라.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네이밍이다. 이거 어디 쥐새끼 무서워서 인터넷 하겠나.
개정되는 저작권법도 그렇고, 정보통신망법도 그렇고 마치 정부와 국회에서 "싫으면 한국을 버리시던가요"라고 말하는 느낌을 받는다. 난 한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기려면 거주지를 타국으로 해야 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버려야만 한다니. 다소 비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이 딱 그거 아닌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를 버리게 만드는 경우는 또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유튜브 코리아가 실명인증을 도입할 것 같은 기색을 보임과 동시에 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창피하다. 국회에서 있었던 FTA 비준안 때의 민주.민노-한나라 공성전이 해외에서 보도될 땐 그래도 '원래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은 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라며 자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할 수 없다. 우리 나라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천안문, 티벳 검색어 제한이라는 경우와 동급으로 취급되다니. 이렇게 미치도록 쪽팔린 경우가 있나.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버텨라? 이미 커버 가능한 수치를 넘어섰다. 톡 까놓고 말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런 국제적 쪽팔림을 참아가면서까지 한국인으로 남아야 하는가.
인권위 축소 문제도 그렇다.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도 마찬가지다. YTN노조원 체포도 그렇다. 미네르바 체포도. 국제적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사례다. 각각 국제인권기구, 엠네스티, 국경없는 기자회에게 욕을 먹었다. 찌질한 수준의 문제였으면 말을 안 할 텐데, 다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G20에서 우리 나라 경제는 괜찮다고 홍보하는 데에는 목숨걸지만, 정작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은 무시한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인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개발에만 열올리게? 그냥 박정희를 불러다가 매일매일 그의 주옥 같은 조언을 듣지 그래. 그러다가 총 맞아도 난 모르는 일이다만.
더 주절주절 써봤자 잡소리가 될 뿐이고,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이만 줄일 테지만, 여하간 답답한 이 심정은 금할 길도 없고, 어디에 가서 마땅히 토로할 곳도 없다. 그래도 난 아직 한국인인가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니 말이다. 언제까지 대외적으로, 나 스스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말해가며 살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지만.
p.s. 넷북(델 미니9)의 찌질한 해상도에서 글을 쓰려니 너무 힘들다. 게다가 터치패드는 고진샤의 그것보다 훨씬 저질이다.
